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·운영 규정 [별표 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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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7465·울산지방법원·2020-11-19·1심
직장어린이집 시설설치비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건축·운영하던 중 채무 불이행으로 강제경매되어 어린이집이 매각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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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누23421·부산고등법원·2021-05-28·2심
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강제경매로 매각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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